법령 민사소송법 제1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공유하기

법령 [ 민사소송법 제12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김용현 1 박진구 1 김철기 1 김대희 1 김종대 1 권광중 1 목순구 1 박성철 1 김재현 1 나윤주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자 2023마6934 결정
  [대여금][공2024상,192]
   대여금
   민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8, 2023. 10. 31.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제10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14, 2023. 10. 13.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
   헌법제10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82, 2023. 5. 16.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등
   민사소송법제128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01, 2023. 4. 11.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등
   민사소송법제128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 2023. 1. 27.
  헌법재판소법 제42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7, 2022. 10. 27.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05, 2022. 10. 27.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71, 2022. 8. 9.
  민사소송법 제12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63, 2022. 4. 5.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재판관련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54, 2022. 3. 8.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재판관련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75, 2021. 12. 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96, 2021. 7. 20.
  재판취소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대법원 2021. 5. 27.자 2021스576 결정
  [소송구조][미간행]
   소송구조
   가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102, 2021. 5. 25.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43, 2021. 4.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등위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23, 2019. 11. 19., 각하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12, 2019. 11. 12.,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66, 2019. 8. 20., 각하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53, 2019. 4. 16., 각하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29, 2019. 3. 26., 각하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19, 2019. 3. 26.,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재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76, 2019. 3. 12.,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511, 2019. 1. 8., 각하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5. 대법원 2018. 8. 16. 자 2018무635 결정
  [소송구조][미간행]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2018. 6. 29. 자 2018무669 결정
  [소송구조][미간행]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2, 2018. 6. 28., 합헌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2018. 5. 4. 자 2018무513 결정
  [항소장각하명령][공2018하,1195]
   항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2018. 3. 30. 자 2017마6355, 6356 결정
  [치료비·손해배상][미간행]
   치료비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7년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87, 2017. 12. 12.,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519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95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6년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16, 2016. 10. 1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42, 2016. 7. 28.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위헌소원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74, 2016. 7. 28.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5, 2016. 7. 28.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28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5년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20, 2015. 11. 11.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28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95, 2015. 9. 2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재심)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단서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741, 2015. 8. 11.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단서위헌확인
   민사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36, 2015. 7. 28.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20, 2015. 7. 7.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86, 2015. 5. 19.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71, 2015. 3. 24.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23, 2014. 9.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0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89, 2014. 8. 5.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71, 2014. 3. 25.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50, 2014. 3. 25.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7, 2013. 9. 2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71, 2013. 7. 25.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50, 2013. 2. 28.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2년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97, 2012. 6. 26.
  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외국어능력입학전형자료활용부작위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49, 2011. 10. 25.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7, 2011. 1.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7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52, 2009. 12. 8.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등
   민사소송법제128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4. 대법원 2009. 9. 10. 자 2009스89 결정
  [소송구조][공2009하,1654]
   소송구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08년

55. 대법원 2008. 7. 1. 자 2008마547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2008. 6. 5. 자 2007마1124 결정
  [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08. 6. 2. 자 2007무77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공2008하,1454]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91, 2004.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69조)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4, 2003. 12. 18.
  민법 제406조 위헌소원
   민법제40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0. 대법원 2003. 5. 23. 자 2003마89 결정
  [소송구조][공2003.8.15.(184),1677]
   소송구조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2003. 5. 13. 자 2003마219 결정
  [소송구조][공2003.7.15.(182),1506]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1992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71, 1992. 6. 26.
  변론의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변론의제한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62년

63. 대법원 1962. 6. 14. 자 62마6 결정
  [재판진행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0(3)민,056]
   재판진행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57년

64. 대법원 1957. 2. 21. 선고 4289민상56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5(1)민,009]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1953년

65. 대법원 1953. 3. 5. 선고 4285민상14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1(5)민,0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